기초생활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총정리
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 조건, 지원 내용, 소득 반영 방식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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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: 월 생활비 지원 (예: 1인 가구 기준 2025년 약 77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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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: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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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: 월세·주택수선비 지원 (임대 가구 최대 40만 원대, 지역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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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: 학용품비·수업료·부교재비 지원
2.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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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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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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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: 약 77만 원, 3인 가구 기준: 약 149만 원
3.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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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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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
4.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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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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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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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거래내역서(최근 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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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(임차 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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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5.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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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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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
6.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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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통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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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4월에 선정되면 5월부터 지급
7. 소득이 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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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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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근로소득공제 등 감안해 완화된 범위 내에서는 유지 가능
8. 자격은 매년 재심사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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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매년 소득·재산 변동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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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시 허위 신고나 자료 미제출 시 지원 중단
9. 가구원이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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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 소득도 반영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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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공제 적용: (총 소득 × 30%) + 10만 원 공제 후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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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월 40만 원 벌면 22만 원 공제, 18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
10. 미성년자 가구원의 소득도 반영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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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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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근로소득공제 적용되어 실제 반영액은 줄어듦
11.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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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: 진료비 전액 지원(입원·외래·약값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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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: 일부 본인 부담금 있음(외래 1,000~2,000원 수준)
12. 주거급여 지급 방식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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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 가구: 월세 한도 내 직접 계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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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 가구: 주택 수선비 지원(대·중·소 규모 수선 시 400만~1,200만 원까지)
13.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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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용품비: 초등 13만 원, 중고등 1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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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교재비, 수업료, 방과후 활동비 등 지원
14.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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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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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은 경우(일부 급여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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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15.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두 폐지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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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이후 단계적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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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일부에서만 적용
16.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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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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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이 달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
17. 해외여행이나 체류 시 지원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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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여행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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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자격 정지 또는 중단
18. 자격 유지 조건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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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기준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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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조사 협조 의무 이행
19. 통장 사용 제한은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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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입금 통장 자유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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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일부 바우처 형태(온누리상품권 등)는 사용처 제한 있음
20. 다른 정부 지원금이나 장학금도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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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중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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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는 감액 또는 조정될 수 있음(예: 청년수당, 일부 장학금)
정리
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안정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,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.
참고: 보건복지부 복지로
